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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곽상도 아들 50억,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려워" v.daum.net/v/20230208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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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기술자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꼭 곽상도의 무죄 하나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부당한 판결이 쌓일수록 어떤 국가기관에게서도 제대로 견제 받지 않는 법원 권력에 대한 개혁의 요구는 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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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만배 육성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하지 병채 통해서"…'곽상도 무죄' 논란
그러나 법원은 50억 뇌물에 대해서 국민의힘 곽상도와 아들은 독립생계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v.daum.net/v/20230209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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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전 대표 무죄 나온 날…노동자 또 추락사
김용균 씨가 숨진 뒤 원청 사업주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의 값은 무죄였습니다.
v.daum.net/v/202302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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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 사실상 손 놓은 교육부…"제재도 인센티브도 없다"
"제재 제스처 없고 규제 완화 신호…인상 허용 분위기" v.daum.net/v/202302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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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참석 행사 진행 맡은 MBC 아나운서 돌연 교체
행사 진행자였던 MBC 아나운서가 행사 직전 리허설 시점에서 교체 통보를 받았습니다.
MBC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비롯해 대통령실과 MBC와의 불편한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v.daum.net/v/2023021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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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곽상도랑 대학 동문”..전관의 사건수임 방식
수사를 받던 남욱은 사업 파트너 김만배에게 “검사가 깐깐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푸념했다. 그러자 김만배는 “담당하는 부장검사가 곽상도 전 의원의 대학 후배라서 잘 얘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곽상도를 추천했다.
v.daum.net/v/202302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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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비례 버스요금' 기사 본 오세훈 "내가 처음 보는 건데?"
오세훈 또 거짓말. 이런 사안을 담당 국장이 시장에게 보고도 안하고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보냈다는 말을 믿으란 건가요.
얼마 전 작은도서관 예산 전액 삭감 때도 욕 먹으니 '몰랐던 일'이라고 거짓말 시전
v.daum.net/v/2023021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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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했지만 실패해서 무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주가조작 가담 혐의인 김건희 여사는 10억 넘게 벌었으니 유죄로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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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간 10억 벌었다?’ 법정 증거로 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익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이뤄지던 시점인 약 1년 동안 10억여 원을 벌어, 수익률 61.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m.ilyo.co.kr/?ac=article_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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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횡령’에 해고되는 서민…‘50억 퇴직금·주가조작’에도 안전한 그들
곽상도 전 의원 뇌물 ‘무죄’·도이치 주가조작범 ‘집유’ 선고에 비판 목소리 v.daum.net/v/2023021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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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대법원 포터 스튜어트 판사는 과연 음란물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재판에서 “음란물은 보면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직관적인 것이 법 상식에 맞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뇌물도 보면 압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분명 뇌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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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故이예람 중사 순직 결정… 1년 8개월만v.daum.net/v/202302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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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상경치료…서울 의사 보려 ‘환자방’에 산다
hani.co.kr/arti/society/r…
'수서행 SRT는 암환자를 싣고 달린다' hani.co.kr/arti/society/r…
일독을 권합니다. 지방소멸의 시대에 의료도 수도권 쏠림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병 걸리면 서울로 가라'. 그 현상에 대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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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에 신중론 말하는 정의당, 이상한 차별화]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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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계좌 3개 동원 인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 1개도 연루 v.daum.net/v/20230213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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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야" "왜 밀어" 국힘 전대 첫 제주 합동연설회. 거친 신경전.
'이준석계'로 불리는 천하람 당 대표 후보,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할 땐 "이놈 자식아"라며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또 부부젤라를 불며 연설을 방해하기도 했다. mnews.imaeil.com/page/view/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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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보도 안한 경찰...'천공 관저 의혹' 수사 의지 있나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v.daum.net/v/202302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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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서훈에 제동을 걸자 부산 시민들이 평화훈장 수여 추진에 나선다. v.daum.net/v/2023021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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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리 택시를 찾고 있습니다’…카카오T의 ‘거짓말’
2분 이내에 택시가 있어도 10분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를 우선 배차해주는 방식. 알고리즘 조작으로 257억 과징금 부과.
카카오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한 조작이었는데 승객들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v.daum.net/v/202302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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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좋아지는데 우리 경제는 어렵습니다. 자칭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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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조문 보냈더니 지각해서 조문도 못한 영업사원. 이런 불성실한 사람을 도대체 누가 믿고 일을 같이 할까요.
30세 자영업자 겸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facebook.com/pyh0310
tel.010-3090-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