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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공개 지침 적용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 동선 공개가 자세할수록 확진자가 자기 동선을 속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한 방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 질병관리청이 많은 사례를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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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조원]
✅ “2022년부터 ...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
✅ 조세감면 54조, 복지예산 180조 중에 130조 줄이는건데,
공적연금(50조)은 못줄이니 나머지(기초생활보장, 보육, 고용, 건강보험...) 다 없애야 ..
✅ 수급자 생계급여 53만원 없애고 기본소득 30만원 주나요?
news.v.daum.net/v/20200917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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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는 2020 복지예산입니다.
✅ 조세 감면의 경우(2020년),
수혜자별로는 중·저소득자가 21조8059억원, 고소득자가 1조1827억원 규모의 세금감면.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2조 4,000억, 중소기업이 14조원 가량의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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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경우 정부 재정이 없어도 보험료가 있어 유지되겠지만 건보료가 많이 인상돼야 할겁니다.
조세감면 폐지돼면 저소득층도 세금 더 내는 것이고, (고소득층) 증세 없이 복지 폐지되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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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의 기본소득법]
복지를 전부 폐지하고 전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지원을 많이 받던 사람들은 지원이 줄어들고,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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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메르스]
✅ 2년 전 이맘때 우리나라에 메르스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 부천에도 10여 명의 (일상)접촉자가 있었습니다. 즉각대응팀도 만들었습니다.
✅ 그때도 K-방역 덕분에 잘 넘겼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감염병 대응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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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명동 서일필]
✅ 동생분 판결을 보면 조 장관님이 웅동학원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창장,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 가로등 점멸기 업체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것처럼 했으나 기소도 못했습니다
✅ 권력형 비리라며 장담하던 법조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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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청년의 날]
오늘은 ‘제1회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기본법」 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되어 오늘 첫 기념일을 맞게 됐습니다.
청년의 날 하루만이라도 주변 청년들에게 ‘넌 잘하고 있어’라고,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고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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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일일 검사자 현황]
✅ 부천시에서는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보건소는 주로 접촉자, 자가격리 해제 전 접촉자, 해외입국자, 학교 유증상자, 요양보호사로 입소할 사람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어제 보건소에서는 143명을 검사했고 전원 음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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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82명(국내 72명)으로 38일만에 두 자릿 수 !!!
그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50일 전에는 30명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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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제(오늘 새벽 포함) 검사자 157명 모두 음성입니다.
확진자가 없으면 역학조사, 방역팀은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그래도 진행중인 업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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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고향, 몸은 부천]
- 사투리로 말합니다
만든지 꽤 됐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고비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outu.be/3_1Qw9MI4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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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시의회 옆을 피해주십시오]
✅ 부천시는 10인 이상이 모이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 부천기독교총연합회는 집회(인원 99명)를 신고했고, 부천시와 원미경찰서는 금지통보.
✅ 그러나 법원은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
✅ 시간은 09:00 ~ 1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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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권 조례안]
✅ 조례안 주요 내용
1. 인권 등 용어 정의
2.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3.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4. 시민들에게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기회 제공
5. 시민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시민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 필요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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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회 현장]
✅ 걱정이 크실 겁니다.
부천시도 경찰과 함께 집회로 인한 감염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광화문 집회 같은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산할 때까지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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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넘겼지만]
✅ 집회 인원의 배가 넘는 인원을 동원
✅ 장덕천 부천시장,
“.. 다른 집회 신고도 이어질 텐데 방역 당국이 다 감독할 수 있느냐가 관건”
“.. 간신히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 집회가 열리면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으니 당분간은 막는 게 맞다..”
news.v.daum.net/v/2020092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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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기사가 사실]
✅ ‘한국 사위' 美주지사가 사간 코로나키트 사용중지 논란
✅ 메릴랜드 주정부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문제 없다" 성명 발표
✅ “메릴랜드대학교 실험실에서 수개월 동안 대량으로 해당 키트를 사용한 결과 해당 키트는 수용가능하고 만족스러운 태스트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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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를 막아야 합니다]
✅ 부천 집회는 법원이 허용한 것이고, 집회 인원 2배의 인력이 출동했습니다.
✅ 이런 집회가 여러곳에서 진행될 경우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 광복절 광화문 집회의 경우 규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m.youtube.com/watch?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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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상식적인 대처]
✅ 불법적인 광복절 집회, 검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 모두 반사회적인 행동입니다.
✅ 차량 집회가 허용되면 차량 없이도 모일 사람들입니다.
10인 이상은 모두 제한해야 합니다.
✅ 헌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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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숲길 순항]
부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채웠습니다.
news.v.daum.net/v/20200923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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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 에어로졸 클린 존 사업 진행]
◆ 부천시는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에 공기 중의 침방울을 제거 또는 소독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술개발에 관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학회는 몇가지를 제안했습니다.
◆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개발비용을 확보했습니다.(그린뉴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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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정보자산 보호]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비공개 보고 직후 6시간 동안의 우리 측 대응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귀순해서 온 사람을 죽이겠나"
“정상적으로 국방부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나"
news.v.daum.net/v/2020092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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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이고 빠른 사과]
✅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사과
✅ 김 위원장은,
“코로나 비루스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동포들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미안하다"
news.v.daum.net/v/2020092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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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
✅ 재난안전대책본부, 콜센터, 생활폐기물 수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비상급수대책 상황실, 주•정차지도대책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석 연휴 만남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