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
[신용도 하락 우려]
✅ 세계적 신용평가기관 피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상승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올해 추경으로 피치가 말한 부채비율 거의다 채웠습니다.
✅ 홍남기 부총리가 전에 말한 ‘효과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627
부천시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시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시장으로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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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 평화를 위한 계기로]
◆ 어업지도원 사망에 관해 유족을 위로하면서도 정치적 공방보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정은 위원장의 이례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을 지렛대로 협력 및 종전•평화협정까지, 보다 근본적인 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종전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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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 이천 화재 희생자 분향소에 가 부천 희생자의 유족들을 뵙고 위로드렸습니다.
✅ 화재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드라이트공법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낮추고, 화재시 안전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는데 기존 건축물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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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 추가 확보···9월까지 5000만명분 공급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7900만명분에 화이자 백신이 추가되며 전체 도입 물량은 총 9900만명분으로 늘어났다”
n.news.naver.com/mnews/article/…
#9900만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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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여부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
✅ 당헌 제96조,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함
✅ 당헌 제77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사건의 ‘경중’에 대한 심사와 결정을 윤리심판원에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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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4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985명, 일주일이 지난 오늘(11일)은 419명입니다.
못할 것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노력해서 또 절반 이하로 줄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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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과 오늘]
✅ 노 대통령님 취임사 중 일부
“오랜 세월동안 우리는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 국가로 웅비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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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늘도 브리핑]
◆ 하명수사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자료와 논리를 통해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오늘도.
◆ 이제 끊임 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처벌받게 해야합니다.
◆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매일 가동되는 언론 상황은 비정상
facebook.com/1893228080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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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 "일본과 기술격차 50년"
● 자한당이 아직도 '아버지가 나귀타고 장에 가시는' 시절인 1969년도식 사고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 누가 들으면 일본이 안드로메다 은하에 텃밭 농사 짓는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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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복지, 경제대책]
✅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치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 우리 헌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평등과 복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637
[김한규 현재 상황]
새로고침 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m.search.naver.com/search.na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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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효과’가 1/3]
✅ 14조3000억원을 지급했는데 실질적인 소비 효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 홍 부총리 말씀은,
나머지 10조원은 평소 마트 등에서 썼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데 쓰였다는 것(기존소비가 10조원 줄었다는 것)
✅ 기사 내용이 틀렸습니다.
news.v.daum.net/v/2020090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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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상식적인 생각] - 조국 장관 관련
● 한투 PB는 펀드에 대해 "정경심 교수가 사전에 상담했다"고 진술
●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펀드, 투자사 이용해서 나쁜 일을 하려고 했다면 펀드에 대해 물어볼 이유가 없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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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장줄 정도의 진실]
● 유시민 알릴레오 논란.. 檢 "수사 지장줄 정도의 오보"
● 김PB "인터뷰 내용 후회 없고, 언론과 검찰의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에 만족... 편집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실은 밝혀지니까요."
● 인터뷰 전문 보면,
'수사 지장줄 정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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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낼 수 있습니다]
✅ “오직 마스크! 감염확률 1000배 낮춘다"
전문가의 말입니다.
✅ 이번 주말 마스크와 거리두기, 외출자제로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 감염자 추적과 차단은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경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642
(이어서)
✅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주장하면서, 필요한 재원 187조원을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다고 하셨더군요.
✅ 근로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등 비과세 감면제도 없애서 재원의 45%를 마련한다고 주장했던데,
세금 감면 없애면 그것도 증세 아닌가요?
643
[감사원의 백현동 수사 요청 사항]
✅ 유동규,
민관 합동개발 조건의 용도변경이었는데, 도개공에 ‘백현동 손떼라’ 부당 지시해 314억여 원의 개발이익 환수기회를 상실하게 함.
✅ 66억 짜리 땅을 385억 짜리로 평가해 기부채납 받고 임대주택 비율을 100=>10%로 해주면서 291억 원의 손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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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칙 준수는 나아졌으나 ‘아프면 쉬기’는 후퇴했습니다. 잘 지켜 주십시오.
아파서 쉴 때도 급여 걱정 없도록 상병수당 도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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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gotiator]
✅ K-방역, K-경제 등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뿌듯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당선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영향력 있는 국가들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TIME지에 실렸던 ‘negotiator’가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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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클럽 포함) 점검결과]
✅ 부천시는 5월 8일부터 야간에 관내 유흥업소(483개)에 대한 점검.
✅ 클럽은 6곳, 그중 4곳이 영업중이었는데 손님은 14명, 6명, 4명, 2명 등 이었습니다.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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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감사] - 추석 모임 없음
◆ 저희 집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에 모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석 음식 장만도 없습니다.
◆ 모든 모임이 위험합니다.
음식 먹고 대화하는 모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자제 부탁드립니다
#추석모임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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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년 동안 장마]
✅ 2억 3천만 년 전(트라이아스기) 지구에는 200만 년 동안 장마가 지속됐다고 합니다.(카르니안절 우기 사건)
당시 파충류의 대멸종이 있었답니다.
✅ 민주당이 처한 현실이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200만 년 장마 같습니다.
이번 장마는 천재보다는 인재입니다.
#카르니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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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는 다릅니다.
✅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사회적 위험이나 복지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다보니 예산은 더 많이 들어 비효율이 큽니다.
제22대 부천시장 역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자문변호사 역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 역임. 평등은 약자 편이다. 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032-329-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