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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검찰, 언론 등이 영미 사례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면서 밝히지 않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 즉, 영미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지 못한다. 검사가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절차가 없으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도 없다. “법치 말살”, “법치 파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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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당' 출신 세 명의 대권후보가 생겼다.
1. 홍준표
2. 황교안
3.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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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치마 걸어두면 진입 못하는 미얀마 군부…미얀마 여성들의 반격 news.khan.co.kr/kh_news/khan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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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총격 증거 없애려 '소녀 시신 탈취' imnews.imbc.com/replay/2021/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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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1980년 5월 광주.."연대·행동" news.v.daum.net/v/20210306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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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文정부 '죽을 권력' 판단하고 방향 바꾼것" newsis.com/view?id=NIS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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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 정면 비판한 조국 vop.co.kr/A0000155322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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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에 따라 부동산투기는 경찰이 담당한다. LH 직원 투기 의혹이 나오자 검찰이 이 수사를 못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야당과 언론이 비판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명운을 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nocutnews.co.kr/news/55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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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가 전세계 최고, 日 와규는 잊어라"-USA투데이 news.v.daum.net/v/2021030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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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갈 방향..질서 있게 논의" news.v.daum.net/v/20210308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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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일본 대응을 칭찬하던 한국 언론들은 이제 뭐라고 하려는지?
[뉴스1] 특수 주사기 없는 日.."이 속도면 백신 접종에 126년" news.v.daum.net/v/cIzT9pYK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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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접종후 사망신고 8명 사례 인과성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news.v.daum.net/v/2021030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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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공무원 가족도 땅투기조사..동의서 안내면 인사불이익" news.v.daum.net/v/cRt5Nu6E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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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오른 사람의 신분에 따라 공수처 또는 검경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단독] 국회의원·전직장관…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실체 확인 m.yonhapnewstv.co.kr/news/MYH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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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생활침해로 제한 입법. 동의! mediatoday.co.kr/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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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총장의 자기인식은 단지 '문재인 정부 고위공무원'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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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야망의 씨앗…MB·朴 감옥 보내고 文도 ＇잠재 피의자＇ 인식＂ news1.kr/articles/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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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검찰은 왜 '성명불상' 무혐의 처리했나 impeternews.com/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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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투기 의혹 LH 본사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hani.co.kr/arti/area/c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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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를 수사하고 구속기소한 후 정권교체가 되자 법무부장관이 되었던 세르지우 모루의 입장은 무엇일까?
[연합] 브라질 '좌파 대부' 룰라 족쇄 풀려..대법, 부패혐의 실형 무효 news.v.daum.net/v/cjDNorcU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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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헌법과 법치' 검찰 전유물이 아니다 news.v.daum.net/v/202103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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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권 조정 흔들기, ‘LH 수사’에 백해무익하다 hani.co.kr/arti/opini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