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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81% news.v.daum.net/v/2020060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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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중한 자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뉴스1] 반격 시작한 조국, 2R 돌입..잇따른 고소전, 다음은 누구? news.v.daum.net/v/2020080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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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지독한 야만의 모습” m.seoul.co.kr/news/news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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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 포함 news.v.daum.net/v/20200804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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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지요. 그러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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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인 김칠준, ＂형사 고소는 조국이 주도, 민사는 변호인단이＂ news1.kr/articles/?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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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드라이브..법개정 불사의지 보이며 野 압박 news.v.daum.net/v/202008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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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 해외입법 사례(출처: 팩트완전정복) youtu.be/9G4ShP9Br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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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hani.co.kr/arti/econom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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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았습니다. '백서추진위'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작년 하반기 서초동의 촛불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RT @OhmyNews_Korea '조국 백서'가 나왔다, 검찰은 과연 국민의 편이었을까? omn.kr/1oi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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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사실유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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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필벌해야 한다."(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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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의 시신을 ... 모독, 비하하는 글 올린 자 및 운영자는 명백한 민형사제재대상이다."(20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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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18 희생자 모독 같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는 민사, 형사, 행정적 제재대상이다."(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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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민형사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과거 SNS 글을 여러 개 올렸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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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유시민 외 청와대 관계자 1명도 세팅" news.v.daum.net/v/2020080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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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노무현) [아침햇발] 검찰 중립성과 노무현의 후회 / 박용현 news.v.daum.net/v/2020080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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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년 하반기 제 딸 방문을 두드리고 하차시 돌진하여 다리에 상처를 입힌, 이 동영상 속 기자 두 분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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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화장실 따라오기·차문 매달리기·갑툭튀 질문..언론 자유 한계는?" news.v.daum.net/v/20200807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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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KBS] 법원 “열린 공동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 news.kbs.co.kr/news/view.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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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집 찾아간 기자 얼굴 공개 "언론이 재벌·검찰과 연대해 민주정부 흔들어" news.v.daum.net/v/2020080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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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취재’ 기자 공개한 조국 “윤석열 일가에는?” youtu.be/o2VtaIMuy1k
